[강지윤/법률저널] 빈곤을 착취하는 한국 은행들-기업인권네트워크 캄보디아 현지조사기

빈곤을 착취하는 한국 은행들-기업인권네트워크 캄보디아 현지조사기

강지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률저널 | 2024.11.08.

우선 금융 문해력이 낮고 예전 ‘NGO 은행’에서 대출 경험이 있는 빈농에게 토지를 담보로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빌려줍니다. 법정 상한인 연 18%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과 1~2%의 행정 수수료, 연체료 등이 더해져 상환이 어렵게 되면, 은행 직원들은 채무자에게 담보 토지를 팔거나 사채를 받아서라도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지방 관리를 동원하는 등 강압적인 추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에 못 이긴 농민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토지를 팔고 끼니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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