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판 칼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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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외교적·평화적 해법만이 전쟁 끝낼 수 있어


서울시NPO지원센터 2022. 4. 28.

이영아 ㅣ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진 1> 2022.02.2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내부 집담회 자리가 있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질문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에 맞서 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 협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옳은 일인가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제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무기 지원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전쟁 반대, 외교적·평화적 해법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었나보다. 

‘힘을 통한 평화’가 힘을 얻고, 중재보다는 무기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진다. 전 세계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 이 전쟁은 끝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수십 번 생각해도 분명한 것은 군사적 해법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대화뿐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도시는 파괴되고,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사상자는 늘어가고 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들도 500만 명을 넘어섰다. 홀로 울며 피난길에 오른 아이, 러시아군 총에 맞아 사망한 아빠를 부여잡고 제발 죽지 말라며 울부짖는 아이,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전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전쟁의 참혹함에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괴롭다. 


제재와 군사 지원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랬다.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각적인 휴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선해야 하는 일은 가능한 빨리 휴전을 이뤄 사람들의 희생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우선하는 중재자는 없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대(對) 러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장악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 실패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약 30개국이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살상 무기 지원을 거절한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은 전쟁을 격화시켜 전쟁을 장기화하고 피해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조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 해야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비 경쟁과 전쟁 수혜자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며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5조 8천억 달러(약 7,1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매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군 현대화에 1,000억 유로(약 13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산업체의 주가 역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21.1%, 레이시온은 13.7%, 영국 BAE 시스템즈는 35.5% 급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쟁을 예방할 수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하여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오늘 우리가 외치는 외침이, 오늘 우리가 딛는 하나의 발걸음이 이 야만의 전쟁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가 공동주최한 전쟁반대 평화행진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의 말이다. 총칼 앞에서 비폭력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한가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무력 충돌을 막고 그 위험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각국은 마주 앉아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안전 보장을 위한 각국의 이해를 조율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답은 하나, 대화뿐이다. 


<사진 2> 2022.04.16. 전쟁반대 평화행진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사진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사진 3> 2022.04.16. 전쟁반대 평화행진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사진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 이 글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